요약: 절반도 안 되는 LH 전세임대주택 계약률
목차
LH 전세임대주택 계약 실태 현황
LH 전세임대주택 개괄
LH 전세임대주택 포기하는 이유 분석
마무리+LH 전세임대주택 필요한 개선점
LH 전세임대주택 계약 실태 현황
저는 주거복지 제도를 알아보다 전세임대주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의 계약률이 생각보다 아주 낮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 기준으로 신청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마냥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신청할 예정인데 신청하기 전,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지 참고 삼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 전세임대주택 기준으로 16,000여 건 신청에 5,507건만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계약률은 33퍼센트입니다. 2018년부터 최근 5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자료 기준 시점이 7월이라 아직 시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계약률이 남은 기간 동안 획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개괄
LH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수급자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시중의 민간 주택을 LH가 임대하고, 수급자에게 재임대해주는 주택입니다. 6개 유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곧,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6개 유형은 기존주택, 청년,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눠집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을 입주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희망한 사람이 공사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이 먼저 돼야 합니다. 선정이 되면 공사는 입주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주택을 알아보라는 안내를 합니다.
알아보라고? 네 맞습니다. 대상자가 직접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적합한 집을 찾는 것까지 입주자가 해야 할 일이며, 집을 찾은 후 LH공사에 고른 집 정보를 넘겨주면 공사에서는 권리분석을 합니다. 적합한 집으로 판단 시 LH가 나와 임대인 사이에 껴서 계약을 맺습니다.
<나-임대인>이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LH가 임대인과 계약을 맺고 LH가 나에게 또 임대해주는 식입니다.
<나- LH- 임대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는 LH가 지원해준 전세금의 1~2% 연이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포기하는 이유 분석
대략 알아보니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계약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전세 지원금과 절차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수도권 기준 전세임대 지원 한도액은 최대가 2억 4000만 원이며 신혼부부 2 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1~2억 안팎입니다. ○일반 유형 1억 2000만 원 ○청년 유형 1인 1억 2000만 원 2인 1억 5000만 원 3인 이상 2억 원 ○신혼부부 1 유형 1억 3500만 원, 2 유형 2억 4000만 원 ○다자녀 유형 1억 3500만 원이 지원 한도 금액입니다.
청년 유형 중 2인 이상은 셰어형을 의미합니다. 신혼부부 2 유형은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중 주택 보유자가 한 명도 없어야 지원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최대 금액인 만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유형입니다.
지원 한도액은 2억 안팎인데 그보다 비싼 집은 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구할 수 있긴 합니다만 초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셰어형은 200%) 다시 말해, 더 들어가는 돈 내가 내겠다고 해도 기준 이상의 집은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KB부동산 10월 월간 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가가 45,553(단위: 만원) 단독 주택 전세가 32,319 연립 주택 전세가 18,653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한도는 이 시세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실질 계약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은 선정 후 6개월이며 기한 내 구하지 못하면 입주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요건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도도 현실적이지 않고, 게다가 권리 분석 과정을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계약이 성사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무리+LH 전세임대주택 필요한 개선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했던 LH 전세임대주택 계약률이 저조한 실태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도 지역으로 발품을 팔면 원룸, 단독 주택 매물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듯이 지금으로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 한도액을 현실적인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약 전까지 이뤄지는 절차 또한 보다 간소화하고 임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는 혜택도 필요해 보입니다.